간호법 내용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요즘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제정으로 인한 쟁점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으로 간호법 제정이 이슈일까요? 오늘은 간호법 내용, 제정, 통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이란?
먼저 간호사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2024년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여야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합법화를 포함한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의료계에서 오랜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독립성 및 권리 강화, 그리고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내용
일단 굉장히 당연한 내용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위와 관련된 간호법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간호법이 있는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90개국가라고 하는데, 정말로 의외 입니다.
일단 가장 핵심 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온걸까요? 이부분은 아래 기사를 일단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임금 등 근무환경이 좋지 못해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치로 명백하게 들어나고 있는데요
- 평균 근무 기간 : 7년 5개월
-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 : 3.8명 (OECD 8.9명)
- 인구당 간호사 비율 : 20~30대 70%
평균 근무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고 인구 대비 간호사수가 적으며 무엇보다 20~30대 간호사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반대인데요. 이 말은 숙련되고 경험많은 간호사 비율이 적고 더 깊게 들여야 보면 근무기간이 짧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핵심중 하나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법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환경을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환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한다> 입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간호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속에서 간호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간호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화서 확보와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의무 부과
간호법 반대이유는?
의사들은 간호 업무가 '지역사회'로 확대 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은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가 이를 근거 삼아서 의사 지도 및 감독에서 벗어나 별도의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 입니다.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등 다른 의료인들도 '간호사만 특혜'라며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입니다.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은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 하는 과잉입법' 이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민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특혜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