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파업과 관련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계속 해서 강력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왜 의사 증원을 늘릴려고 하는지 왜 의사 늘리는걸 현직 의사들은 반대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이유
정부에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더 증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 2,000명을 더 증원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 인데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정한 이후 19년 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의대 증원 같은 경우 정치색과 관계 없이 전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하였으나 전공의와 의사 측에서 파업하여 한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대 증원은 과거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5명이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3.7명)에 비하면 적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의사 수 부족 이전에 돈이 되는 진료 과목으로만 의사들이 몰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줄여서 '피안성')이 돈이 되니 그쪽으로만 의사들이 몰리고 특히 필수 의료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줄여서 '내외산소')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 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오픈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뉴스에서 들어 보셨을 것 입니다
2. 지역 의료의 붕괴
필수 분야도 분야지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서울은 약 3명이지만 경북은 약 1명에 불과하며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문재인 정부 때는 매년 400명을 더 뽑아 지방과 기초 연구 분야 연구소, 특수 전문가로 할당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릴 거라는 말이 나왔으나,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측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하자마자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여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파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직에서는 간호사들이 해당 업무들을 커버하느라 체력적으로 리스크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빈 자리에 교수들을 대거 동원하며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려고 하지만 이도 2~3주 이상을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의사 정원 확대로만 풀수 있는 문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리는 것은 의대 24곳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쳐,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안책은 의사의 추가적인 충원이 아니라 저수가를 개선하여 의사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신장시킬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의대생 280명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여 의료계와 발을 맞추어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의과대학 증원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하는 의사들의 반발에 의해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이번만큼은 정부의 의지도 단단해보입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한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꼭 의대 증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