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쉽게 알려드립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는게 점점 몸소 느껴지면서 자꾸만 아끼게 되는데요. 정말 월급을 제외하고 모든게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정부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지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란?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절대적인 빈곤층에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의 30%~50%에 해당하는 저소득 계층이 해당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기본제도인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조건 및 주요 혜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 조건이 결정됩니다.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으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비율도 각각 1%, 2%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교육급여 지급
소득인정액이 48% 미만인 경우: 주거급여 지급
소득인정액이 40%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32% 미만인 경우: 생계급여 지원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월 근로소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고, 부채도 환산하여 차감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자격보다 높다고 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30%를 공제한 210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지역별로 차감하는 기본 재산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선정기준은 최저 수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에는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역대급 수준의 인상입니다. 생계급여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32%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30%	668,534원	1,104,783원	1,414,397원	1,718,974원
40%	891,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48%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기 전 뜻을 보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 계층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층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빈곤층을 말하며 2023년 소득인정액기준으로 보자면 1인가구는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