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정년이 연장 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말이 많은데오늘은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년퇴직 나이
공무원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이 만 60세 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가 만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만 65세 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경찰/소방원/군인 등의 경우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정년퇴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2013년 부터 모든 직급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했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5급 이상의 경우 만 60세,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 정년이 만 58세 였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의 정년퇴직 나이 (만 60세) 보다 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 65세까지 연장되는 시기를 은퇴연령과 연급수급연령이 같아지는 2033년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정년을 연장시켜버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공무원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과연 공무원 정년이 그만큼 연장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았는데, 과연 향후에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 문제를 정부에서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공무원 정년 연장시기
앞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있으며 전 직장 모두 동일하게 정년이 60세입니다
주변국들의 현황표를 살펴보면 일본은 공무원 정년 연장 60세에서 65세까지 의무 연장하였으며 이보다 더 나아가 70세까지 정년이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뿐 아니라 독일 스페인 또한 60세가 아닌 65세에서 67세까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와 영국의 경우 정년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추세는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며 정년연장을 대부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연장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시기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었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정확하게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빠르게 공무원 정년연장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이유는 최근 인수위의 언급에 의하면 공무원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2022년부터 61세 2033년에는 65세로 단계적 조정을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하여 공무원 정년 근무 및 퇴직 기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갭을 매우기 위해 공무원 정년 연장 의견에 힘이 실리고는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정년 연장이 더욱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반대의견도 알아보아요
특히 기업과 청년층이 정년연장에 부정적인데요 우선 기업의 입장을 보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8%가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답했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직원 1천명 이상 기업에서는 71%로 부정적인 기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들이 때문인데요 앞선 조사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던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3.1%가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연봉, 즉, 늘어나는 인건비를 꼽았습니다.
그 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응답과 조직 내에 인사가 적체된다는 답변들도 있었는데 기업들은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확대와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① 사기업
: 정년연장 시, 청년 고용률 하락
② 공기업 : 정년연장 시 청년, 중장년 고용 모두 증가 → 55~60세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줄이고 이를 청년 고용에 활용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고령층 취업자가 1%p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이 0.8%p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