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까지는 전북이나 전남등 일부 지역만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조례가 재정되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역 농어민분들중 해당되는 분들은 2023 농민수당 자격과 신청기간, 지급일 확인하셔서 받으시면 좋습니다.
농민수당 이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줄여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증진하며, 농어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민수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다수의 후보들이 농민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농민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9년, 전국의 각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전남 해남군이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불금과 차이는?
농민수당과 농사직불금이라고 불리는 공익직불금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공익직불금의 경우는 정부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및 금액등에 있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수당 신청자격
실제 그 지역에 주소를두고 실제거주하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농업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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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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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2022년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
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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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금액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신청조건이나 지원금액, 신청일자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읍면동주민센터나 이장에게 해당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다를 수 있으니 꼭 다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민수당 신청방법
지역 울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직불금 관할지(신청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나누어 접수
✅2023년 기본형 직불금 신청지가 울주군
농지 소재지 읍·면 : 3 ~ 4월
✅2023년 기본형 직불금 신청지가 울산 외 지역인 경우
주소지 읍·면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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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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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직불금 신청지가
울주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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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본형직불금 신청을
울산외 지역에서 신청하고, 주소지만 울주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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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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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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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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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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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 방문접수
(기본형직불금 신청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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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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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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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수당 지급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포함)
-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2023년 기본형 직불금 등록증(관할지와 신청지가 다를 경우만 제출)
- 농민수당 지급 동의서 1부(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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